지리산국립공원 국립공원

지정상품

• 공원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
• 국립공원 이용에 관한 계도 및 홍보
• 국립공원구역내의 청소
• 국립공원사용료 징수
• 국립공원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
• 국립공원의 공원자원의 보호 및 보전
• 국립공원점용료 징수
• 자연공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금지행위(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공중의 자연공원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의 단속에 관한 업무
• 자연공원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과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에 관한 업무
• 자연공원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아래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업무(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자연공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조사
• 자연공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업무(①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측량과 그밖의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 등과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③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④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자연공원법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업무(①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지역주민(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한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의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상·하수도시설 및 오수·분뇨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5조 제5호·제7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업무(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 탐방객 안전관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