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판단은 표장을 견준 것입니다. 지정상품과 구체적인 거래실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판단은 별도 검토로 드립니다.

1. 그 이름을 독점합니다

등록한 사람은 그 상표를 지정한 상품에 쓸 권리를 독점합니다. 닮은 이름을 닮은 상품에 쓰는 것도 침해로 봅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법 제89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08조 제1항 제1호)

닮은 이름이 닮은 상품에 등록되면, 내가 그 이름을 쓰는 것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등록된 뒤에는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는 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등록된 뒤에는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려면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를 내가 찾아 증거로 내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상대의 상표권은 존속합니다.

3. 출원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간과 비용은 출원 단계가 적게 듭니다. 등록 뒤에는 절차가 늘고, 절차마다 대리인 비용이 듭니다. (무효심판은 상표법 제117조, 취소심판은 제119조)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불사용취소는 3년을 채워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 상표를 쓰고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쓰지 않더라도 3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상대의 권리는 존속합니다.

심사관은 출원 서류로 심사합니다. 내 사업 사정은 그 서류에 없습니다

이 사정은 같은 시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압니다. 출원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누구든지」 알려 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관 세 분이 합의체로 심사합니다

처음 심사한 심사관 혼자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전담 심사관, 심사과장,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심사관 한 분, 세 분의 합의체가 심사합니다. 출원인에게도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정하는 것은 끝까지 심사관입니다.

합의체는 신청인이 든 이유만 따지지 않고,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이유까지 살핍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내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상표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상표심사기준 제6부 제4장)

이해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내 상표가 아니어도, 그 사람과 다툰 적이 없어도 낼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이의신청은 정보제공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 심사관에 의한 심사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열람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 이의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여 상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표심사기준 제6부 제4장 제도의 취지)

이 단계에서는 표장명이 비어 있습니다. 표장명은 출원 뒤 한 달쯤 지나야 채워집니다. 공고 전이라 상표공보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본 그림의 글자를 AI 판독(OCR)으로 읽어, 표장명이 없는 신규 출원도 검색에 포함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알아야 할 것

이 단계에서는 먼저 출원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알면 서둘러 출원하거나, 상대와 협상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툴 일이면 정보제공을 합니다. 정보제공은 심사가 끝나기 전이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9조)

출원 건은 상표공보에 실리지 않습니다

특허에는 출원공개 제도가 있지만 상표에는 없습니다. 상표공보에 실리는 것은 출원공고와 등록공고 둘뿐입니다. 출원된 사실은 지식재산처가 특허정보검색(KIPRIS)으로 알려 줍니다. 저희는 상표공보와 KIPRIS 출원 자료를 함께 봅니다. (상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 단계에도 귀하의 사업과 관련된 출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하신 이름과 겹치는 이름이 출원되면, 심사 전이라도 그때 알려 드립니다.

등록될 확률이나 승산을 숫자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리포트는 기계가 찾은 결과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변리사 검토가 필요한 건은 그 건의 「변리사 검토 받기」를 누르십시오.

이 사이트의 검색 결과와 동일·유사 분류는 유영봉 변리사가 설계한 기준에 따라 기계가 판단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니므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이용자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한국 상표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리사 검토 받기」나 「궁금한 점 묻기」로 꼭 문의해 주십시오.

키워드·상품과 리포트는 AES-256으로 암호화해 저장하고, 고객님이 정한 암호 문장의 열쇠로 한 번 더 잠급니다. 암호 문장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문의 내용도 암호화해 저장합니다.

그런 건은 이 사이트로 받지 않고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뵙고 범위와 방법을 정한 뒤에 시작합니다.

contact@ipdabom.com 또는 02-6949-4839 로 알려 주시면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이 조사는 베타 범위에 들어갑니다. 의뢰하신 상표마다 한 번 합니다. 그 뒤로 감시를 시작합니다.

한국에 등록한 상표는 한국에서만 보호됩니다. 진출하려는 나라에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리 알면 그 나라에 먼저 출원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상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contact@ipdabom.com / 02-6949-4839

유영봉 변리사, 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대한변리사회 회원

• 제46회 변리사 시험 합격(2009)
• 엘지이노텍 특허담당(2011–2013), 포스코 지적재산사무국(2013–2021), 국가행정기관(2021–2025)
• 특허심판원 제4기 국선대리인(2026. 1. 1. – 2027. 12. 31.)
• 이 서비스의 상표 공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검색 체계 설계

자세한 이력: 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구성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