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갱신과 상표권 존속기간
| 항목 | 내용 |
|---|---|
| 상표권 존속기간 |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상표법 제83조 제1항). 예외가 있습니다(제83조 제3항). |
| 상표 갱신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2항). |
| 신청하는 사람 | 상표권자이며,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봅니다(제84조 제1항). |
| 제출 서류와 제출처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84조 제1항). |
| 신청 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입니다(제84조 제2항 본문). |
| 위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84조 제2항 단서). |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제83조 제1항). 이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한 2회차 상표등록료를 기간 안에 내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합니다(제83조 제3항).
상표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과 제출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84조 제1항).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제84조에서는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봅니다(제84조 제1항).
상표 갱신 신청 기간
- 만료 전 1년 이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84조 제2항 본문).
- 끝난 후 6개월 이내: 위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84조 제2항 단서).
신청서에 쓰는 사항
-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제84조 제1항 제1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제84조 제1항 제2호)
-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제84조 제1항 제3호)
- 지정상품 및 상품류(제84조 제1항 제4호)
제8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제84조 제4항).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3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합니다(제83조 제3항).
- 제72조 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않은 경우(제83조 제3항 제1호)
- 제76조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않은 경우(제83조 제3항 제2호)
- 제7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경우(제83조 제3항 제3호)
위 목록의 상표등록료는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합니다(제83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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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표법(2025. 11. 11. 시행). 글 작성 유영봉 변리사(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