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검색 방법: 출원 전 비슷한 상표 확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34조)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는 그렇지 않습니다(제34조 제1항 제7호). 다음 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 제1항).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합니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제34조 제1항 제9호)
•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제34조 제1항 제11호)

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에 대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7호).

먼저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제35조 제6항).

같은 날 출원의 협의 결과 신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같은 날에 둘 이상 출원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 결과를 신고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제35조 제2항ㆍ제4항).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

포기ㆍ취하된 출원, 무효로 된 출원,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출원은 제35조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할 때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35조 제3항).

제35조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제35조 제5항).

• 동일(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ㆍ유사한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제35조 제5항 제1호)
•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제35조 제5항 제2호)

기준: 상표법(2025. 11. 11. 시행). 글 작성 유영봉 변리사(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