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란: 효력과 존속기간

상표권이란

상표권이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제82조 제1항). 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 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낸 경우, 제76조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경우, 제77조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경우에 상표권 설정등록을 합니다(제82조 제2항).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합니다(제82조 제3항).

상표권 기간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제83조 제1항),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2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합니다(제83조 제3항). 여기서 상표등록료는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합니다(제83조 제3항 제1호).

• 제72조 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안에 상표등록료(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내지 않은 경우(제83조 제3항 제1호)
• 제76조 제1항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보전기간 안에 보전하지 않은 경우(제83조 제3항)
• 제7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안에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경우(제83조 제3항)

상표권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제89조). 다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사용권자가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제89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제외)은 다음 상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제90조 제1항).

•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제90조 제1항 제1호)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제90조 제1항 제2호)
•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제90조 제1항 제3호)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제90조 제1항 제4호)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제90조 제1항 제5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90조 제3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9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제90조 제2항).

다른 권리와의 관계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그 사용상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면, 저촉되는 지정상품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92조 제1항).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92조 제2항).

기준: 상표법(2025. 11. 11. 시행). 글 작성 유영봉 변리사(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