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비용: 출원료

상표 등록 비용 가운데 출원료(상표출원 비용)는 출원서 제출 방법과 지정상품 지정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표의 「고시 상품 명칭만 지정」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 지정상품 및 상품류 등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36조 제1항).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 면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제78조 제1항).

상표 등록료: 설정등록료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합니다(제72조 제1항 제1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제72조 제3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예외가 있습니다(제83조 제1항, 제3항).

2회 분할 납부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상표등록료는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제72조 제1항). 분할납부하는 경우 2회차 상표등록료에 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합니다(제83조 제3항).

• 제72조 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제83조 제3항 제1호)
• 제76조 제1항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제83조 제3항 제2호)
• 제7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제83조 제3항 제3호)

상표 갱신 비용: 갱신등록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2항). 신청하려는 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봅니다(제84조 제1항).

신청서는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84조 제2항). 갱신등록료는 어느 기간에 신청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려는 자는 제78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내야 합니다(제78조 제3항).

감면 규정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는 별표 4, 감경은 별표 5, 한시적 감면은 별표 6에 따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나 특허(등록)료납부서 등에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6항).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7항).

감면사유를 적지 아니하거나 증명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면,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반환 대상 출원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