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서 대응

거절이유통지와 상표 의견서

상표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등에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를 알리는 것이고,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1항).

심사관은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제55조 제2항). 지정상품의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54조).

상표 거절이유가 되는 규정

거절이유는 제54조 각 호에 정해져 있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등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제54조 제3호).

• 식별력: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산지·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관용하는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그 밖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3조 제1항).
• 제3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제33조 제3항).
• 타인의 등록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제34조 제1항 제7호).
• 그 밖의 경우: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으로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등 제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 제1항).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고(제34조 제1항 제6호), 다른 호에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 판단 시점: 제34조 제1항은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상표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제11호·제13호·제14호·제20호·제21호는 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출원인이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제34조 제2항).

의견서 제출기간을 놓친 경우

제55조 제1항 후단의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3항).

보정

출원인은 처음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제40조 제1항).

• 출원공고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 때까지(제40조 제1항 제1호의2)
• 출원공고 결정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거절결정 때까지(제40조 제1항 제2호)
•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제40조 제1항 제1호)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제40조 제1항 제3호)
• 그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 제1항·제3항 또는 제87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제40조 제1항 제4호)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등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40조 제2항).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 보정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제40조 제3항).

상표 거절결정 뒤: 재심사와 심판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116조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5조의2 제1항).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2항).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의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제55조의2 제3항).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55조의2 제4항).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기준: 상표법(2025. 11. 11. 시행). 글 작성 유영봉 변리사(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