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다봄

상표 우선권 주장: 조약 우선권 요건과 기간

항목내용근거
주장할 수 있는 사람당사국 국민(그 당사국이나 다른 당사국에 먼저 출원), 대한민국 국민(당사국에 먼저 출원). 당사국은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 우선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상표법 제46조 제1항)
대상먼저 출원한 것과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출원하는 경우(제46조 제1항)
효과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봄(제46조 제1항)
출원 기간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처음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이내(제46조 제2항)
출원서 기재우선권 주장의 취지, 처음 출원한 국가명, 출원 연월일(제46조 제3항)
제출 서류처음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제46조 제4항)
제출 기간·제출처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 지식재산처장(제46조 제4항)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우선권 주장의 효력 상실(제46조 제5항)

상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상표 우선권 주장(조약 우선권)은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먼저 출원한 뒤,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출원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한 당사국에 먼저 출원한 뒤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출원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46조 제1항).

상표 우선권의 효과

우선권을 주장하면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봅니다(제46조 제1항).

출원 기간: 처음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처음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2항).

출원서에 적을 사항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출원할 때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제46조 제3항).

3개월 안에 낼 서류와 효력 상실

출원서에 적어 우선권을 주장한 사람은 처음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46조 제4항).

이 기간 안에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제4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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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표법(2025. 11. 11. 시행). 글 작성 유영봉 변리사(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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