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우선권 주장: 조약 우선권 요건과 기간
| 항목 | 내용 | 근거 |
|---|---|---|
| 주장할 수 있는 사람 | 당사국 국민(그 당사국이나 다른 당사국에 먼저 출원), 대한민국 국민(당사국에 먼저 출원). 당사국은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 우선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 (상표법 제46조 제1항) |
| 대상 | 먼저 출원한 것과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출원하는 경우 | (제46조 제1항) |
| 효과 |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봄 | (제46조 제1항) |
| 출원 기간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처음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제46조 제2항) |
| 출원서 기재 | 우선권 주장의 취지, 처음 출원한 국가명, 출원 연월일 | (제46조 제3항) |
| 제출 서류 | 처음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 | (제46조 제4항) |
| 제출 기간·제출처 |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 지식재산처장 | (제46조 제4항) |
|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 우선권 주장의 효력 상실 | (제46조 제5항) |
상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상표 우선권 주장(조약 우선권)은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먼저 출원한 뒤,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출원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한 당사국에 먼저 출원한 뒤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출원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46조 제1항).
상표 우선권의 효과
우선권을 주장하면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봅니다(제46조 제1항).
출원 기간: 처음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처음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2항).
출원서에 적을 사항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출원할 때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제46조 제3항).
- 우선권을 주장한다는 취지
- 처음 출원한 국가명
- 출원 연월일
3개월 안에 낼 서류와 효력 상실
출원서에 적어 우선권을 주장한 사람은 처음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46조 제4항).
이 기간 안에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제4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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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표법(2025. 11. 11. 시행). 글 작성 유영봉 변리사(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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