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상표법 제49조)
대상	상표등록출원된 상표 (제49조)
제공하는 정보	그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 (제49조)
함께 제공하는 것	증거 (제49조)
제공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제49조)
심사관의 결정	상표등록출원이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 일부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54조).

상표 정보제공의 내용

상표 정보제공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제49조).

상표 출원 정보제공의 근거 조문은 제49조이고, 정보의 내용이 되는 사유는 제54조 각 호에 있습니다 (제49조).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제공처

제49조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

제공처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입니다 (제49조).

제54조 각 호의 사유

•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54조 제1호)
• 조약에 위반된 경우 (제54조 제2호)
•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 제1항,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제54조 제3호)
•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제4호)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정관으로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제5호)
• 제36조 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제6호)
•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제7호)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54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