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양도와 이전: 등록 효력과 제한

구분	요점	근거
상표권 이전의 효력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	(제96조 제2항)
나누어 이전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고,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	(제93조 제1항)
상표권 분할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지정상품별로 분할 가능	(제94조 제1항)
공유 상표권	지분 양도,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설정에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필요	(제93조 제2항·제3항)
양도·이전이 제한되는 권리	업무표장권,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라목 단서 또는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항마다 예외가 있습니다	(제93조 제4항~제7항)
위 권리의 질권	설정할 수 없음	(제93조 제8항)

그림 1. 상표권 양도와 이전: 등록 효력과 제한

상표권 양도는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제96조 제1항 제1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 제외)·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96조 제1항 제2호).

제9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96조 제2항).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제93조 제1항).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제94조 제1항). 제117조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제94조 제2항).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93조 제2항).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93조 제3항).

업무표장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93조 제4항).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93조 제5항).
단체표장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6항).
증명표장권: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7항).

위 네 가지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93조 제8항).

기준: 상표법(2025. 11. 11. 시행). 글 작성 유영봉 변리사(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