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장·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구분 | 뜻 | 등록받을 수 있는 자 | 출원서 첨부 서류 |
|---|---|---|---|
| 단체표장 |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 그렇게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제3조 제2항) |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제36조 제3항)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제2조 제1항 제6호) |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 (제3조 제2항) | 정관, 그리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 제3항·제5항) |
| 증명표장 | 품질·원산지·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이 그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제2조 제1항 제7호) |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 타인의 상품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등록받을 수 있고,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음 (제3조 제3항) | 정관 또는 규약, 그리고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 제4항) |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제2조 제1항 제8호) | 제3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따로 든 문장이 없습니다 (제3조). 정의에서 이 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제2조 제1항 제8호) | 제36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 제5항) |
적용되는 규정
단체표장·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제3항).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제4항).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제1항).
증명표장과 다른 표장의 관계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제3조 제4항).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제3조 제5항).
정관·규약을 수정한 경우
단체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이 정관을 수정한 경우, 증명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이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3조 제1항·제2항).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제34조 제1항 제8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제7호에서는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제외합니다 (제34조 제1항 제7호).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입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3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제4항).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223조).
지식재산 다봄 서비스
- 이의신청 기간 상표: 공고된 상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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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표법(2025. 11. 11. 시행). 글 작성 유영봉 변리사(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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